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던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동물 학대와 미성년 성범죄의 엄격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들 범죄의 형량을 정리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강조되며,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30대 태권도 관장이 9세 여아를 1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19년 통학버스 안에서 B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하여 태권도장과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일본으로 출국했고, 사건은 B양의 부모가 딸의 일기장을 통해 발각되었다.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한 부모의 도움으로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그는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후에 자백했다. B양의 부모는 법정에서 기억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하며 A씨의 범죄를 비난했다.

광주 연극계에서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극단 대표 A씨(55)에게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기소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사건의 본격적인 발단은 A씨가 연극계 후배 여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2012년부터 후배 여배우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배들에게 ‘키워줄 수 있다’, ‘좋은 배역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성폭력을 시도하였고, C씨는 술을 사주며 동행해 후배 여배우를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내 B씨는 피해자에게 간통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두 명의 연극계 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유튜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중 한명은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 상영하였으며, 다른 유튜버는 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또한, 대통령실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었다. 유튜버는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주장을 반복하며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원수와 부부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지역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가 극히 적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은 확대되었지만, 전북지역에는 단 두 명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은 각각 월평균 16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범죄의 복잡성과 사건 수 증가로 인해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같은 특정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선정된 변호사로 사건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이 속한 고등학교의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총 211건이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을 향한 협박 및 욕설 사건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카페에 대한 해킹 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진행 방식이 감정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당 간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일제 재판관에 비해 나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형배 재판관에게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경찰이 이를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 형법과는 달리, 이러한 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며,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피해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나 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필수적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34) 씨에게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여친에게 테니스비를 요구하며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편 B씨에게 30여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정당한 이유로 연락했으며,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해 이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수백 회의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여 A씨의 일방적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불쾌감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불안감이나 공포를 조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사는 B씨의 금전 요구에 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판단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는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편 접근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처리법에서 우편 접근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남자친구와 B씨의 관계를 의심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