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16년 복역한 성폭행 혐의 남성의 무죄 판결
제민일보 · 기사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78년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입양 아버지를 고발한 이유가 분노 때문일 수 있다는 증언과 과거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새 증인들의 발언을 토대로 그의 무죄를 입증했다. 재심 과정에서 법원은 전화 녹음의 내용이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아자이 데브는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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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과했지만, 성추행 행위 없었다”..나상현, 초유의 번복 ‘신뢰 …
스타뉴스 · 기사 요약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과한 후 이를 번복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처음으로 SNS를 통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과를 전했지만 이후 소속사 측은 성추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상현은 과거에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현재는 해당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변경했다. 이는 당초 사과가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과와 번복으로 인해 나상현의 공연 스케줄이 취소되었고, 법적 대응도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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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활보하고 여직원 추행한 행정실장…징역 10월 법정구속
한국일보 · 기사 요약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행정실장 A씨가 대전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수 년간 4명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비닐하우스로 여직원들을 불러 알몸으로 활보하거나 신체 주요 부분을 접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증언하며, 직장 내 위계와 조직 분위기로 인해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작동했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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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준석의 해로운 입, 누가 키웠나
미디어오늘 · 기사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대선 TV토론에서 발생한 언어 성폭력 사건은 언론의 제재 실패를 드러내며, 이준석의 정치적 언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과거 발언과 행보는 ‘혐오 정치’의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극우 정치의 전형으로 분석된다. 언론은 이준석을 여전히 정치적 대립의 구도로 보도하였고, 결과적으로 그의 극우적 요소를 비판하지 못한 채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의 발언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 심각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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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청,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신아일보 · 기사 요약
포항교육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주제로 하여, 하은희 강사를 초빙해 ‘일상 속 폭력,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원인 분석과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이었으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폭력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강조했다. 최한용 교육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4대 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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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자 아이돌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군대 보내 버리겠다” 협…
로톡뉴스 · 기사 요약
26세 남자 아이돌 B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 아이돌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연예계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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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대선 D-1…민심은? (홍익표) 탄핵 정부 장관 金, 내란 종식 …
KBS · 기사 요약
이 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성폭력과 같은 민감한 범죄 관련 발언이 방송 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 불법 도박 문제를 언급합니다. 수원지법에서 확정된 500만 원의 약식 명령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이 2억 3,200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의 과거 해명과의 불일치를 강조하며, 국민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또한, 검찰에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민주당의 해명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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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강간, 안철수가 받았다 철회한 이 공약
한겨레 · 기사 요약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두 달 만에 철회했다. 이는 정치권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와 관련된 논의와 맞물려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는 다양한 피해자의 사례를 인용하며 현행 법률이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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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리직원 의한 각종 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
아파트관리신문 · 기사 요약
경리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예방책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자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리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적 규제들은 보다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경리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경리직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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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범행 한달 전부터 스토킹·주거 침입
중앙일보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그를 살인, 특수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스토킹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살인 범행 며칠 전에는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족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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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폴란드 대선 역전 나브로츠키는…복싱 선수 출신 42세 민족주의 역사학…
뉴시스 · 기사 요약
폴란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가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로 전직 아마추어 복싱 선수라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2009년 그단스크에서 축구 팬들 간 충돌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을 ‘고귀한 싸움’이라며 인정했다. 또한, 학생 시절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나 이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대 대선에서 50.89%의 투표율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극우 성향 정치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나브로츠키는 반낙태 및 성소수자 권리 보장 반대,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복원’을 주장하며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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