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아 낙태’ 지나간 일 아니다 [.txt]
한겨레 · 기사 요약
여아 낙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성별과 폭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뒷받침된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의 범죄율이 거의 두배로 증가했고, 인도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강간 사건과 유괴 사건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약 1억6000만명의 여성이 사라진 사태와 ‘잉여 남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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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연인 변호사 ‘무고 교사’ 고소에…‘혐의 없음’
매일경제 · 기사 요약
허웅 프로농구선수가 전 여자친구의 변호사를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은 지난해 6월 여자친구 A씨에게 공갈미수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후, A씨가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자 경찰은 허웅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는 인정되었으며 강남경찰서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허웅 측은 변호사가 허웅을 고소하도록 A씨를 설득한 사실이 있다며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이를 반박했다. 현재 허웅 측은 변호사를 상대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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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게 만들라고”…채팅앱 만남의 충격적 뒷면, 법정이 내린 판단은…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채팅앱에서 만난 24세 여성을 만취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A씨와 B씨는 2025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14일 순천에서 발생했으며, B씨의 아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모텔로 데려간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쳤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법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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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경찰, JMS 정명석 사건 추가 송치…22건 수사 종결
대전MBC · 기사 요약
충남경찰청은 JMS 총재 정명석 씨와 관련된 22건의 성범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정명석 씨는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검찰에 넘긴 사건은 30대 여성이 2018년부터 2년간 금산 수련원에서 정 씨에게 7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에 따른 것이다. 신고된 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3명, 2023년 18명, 지난해 1명으로 총 2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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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식 없는 여성 성폭력 생중계, 신고 안 한 시청자 200명… 방조죄 처벌…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작년 9월, 의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당시 방송에 접속한 시청자가 200명이 넘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한 방조죄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시청 자체만으로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청자들의 신원 특정도 쉽지 않아 현실적인 수사와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식별이 가능한 특정한 행동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방송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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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절반은 가정폭력…60%가 반복적
굿모닝충청 · 기사 요약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는 가정폭력과 기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9만 건 이상으로, 그 중 50.7%가 가정폭력이었다. 가정폭력의 60%가 반복 발생한다고 유선화 센터장은 말했다. 캠페인은 ‘신종 여성 폭력,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모여 진행되었으며,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약물 이용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 마련 요청이 있었다. 또,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열려 자선 활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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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라이브 인방‘ 신고 안 한 200명의 시청자, 방조죄 처벌 어려…
YTN라디오 · 기사 요약
해당 방송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 도중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송 중 BJ 김씨는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하였으나, 이 사건을 지켜보던 200명의 시청자 중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피해 여성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나중에 연락을 받고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BJ와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법적 책임이 다뤄졌으며,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재배포한 이들 또한 별도의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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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男아이돌, 전 여친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당했다
세계일보 · 기사 요약
현역 아이돌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B씨와 교제하였으며, 헤어진 후 협박을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군대 가라는 협박과 함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이돌 직업 특성상 협박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이 감형의 이유가 되었다. 법원은 또한 B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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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형량,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적극 대응 필요해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A 씨는 성인용 콘텐츠로 착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대리인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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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로이슈 · 기사 요약
성매매알선 행위는 단순 주선에 그치지 않고, 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알선의 법적 기준은 직접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든 경우로 결정된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적으로 반복하거나 금품을 받고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외국인 여성이 연루된 사건일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성매매알선은 초범일지라도 선처가 어렵고, 반복성, 영업성, 인신매매 등의 요소가 입증되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준용 변호사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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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상진 스토킹 피해자였다 “결혼기념일이었던 휴대전화 뒷자리도 바꿔…
뉴스엔 · 기사 요약
한상진이 자신이 겪었던 스토킹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6월 6일 방송되는 웨이브, E채널 웹예능 ‘형, 수다’에 출연한 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차옥주 형사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10대 가출팸 사건 등을 소개했다. 차 형사는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 사이버 도박에 중독된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지며, 주거 침입 및 협박에 대한 신고 사례도 소개되었다. 또한, MC 한상진은 결혼기념일에 맞춰 휴대전화 뒷번호를 바꿔야 했던 자신의 경험도 털어놓았다. 차 형사는 ‘용감한 형사들’에서 다룬 존속 살인사건의 비하인드도 설명하며, 10대의 범죄와 협박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내용이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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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중도일보 · 기사 요약
경기 광주시는 여성의 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60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청은 9일부터 27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물품은 A세트와 B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제공하며, 광주경찰서에 40세트를 비치해 긴급 상황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세환 시장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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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다시 만나려 친구 납치”…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했지만 접…
경인일보 · 기사 요약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다며 그의 친구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대부도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사건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추가 접근금지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A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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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수원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수원시는 2025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와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초과 시 선착순으로 선발된다. 지원품목으로는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외에도 A세트(스마트 도어벨)와 B세트(스마트 홈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다. 올 해 4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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