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일 금요일

2026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청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여성, 인권 및 사회단체들이 모여 강간죄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국회가 강간죄 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No’를 무시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강간죄 개정 운동의 방향성과 함께 별도의 대책위원회 설립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연극 ‘그의 어머니’는 성공한 건축설계사 브렌다 카포위츠가 17세 아들 매튜의 범죄로 인해 겪는 갈등과 고뇌를 다룬 작품이다. 매튜는 학교 기숙사에서 세 명의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범으로 처벌받기 위해 브렌다는 친구이자 변호사와 함께 고군분투한다. 언론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브렌다는 아들 매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ADHD를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의 학업문제와 이사 준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에반 플레이시 작가는 이 연극을 통해 범죄의 가해자와 그 가족의 복잡한 감정을 탐구하며, 모정과 젠더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에는 브렌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범죄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45)의 공범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훈의 조력자 3명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김훈과 온라인게임을 통해 친분을 맺은 관계로, 김훈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에 총 5개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의 차량 3대, 어머니 차량 1대, 지인 차량 1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공범들은 김훈이 피해자를 추적하는 목적이라고만 알고 범행을 도왔고,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훈은 201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김훈에게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1986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화성에서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의 실체가 2019년 밝혀지면서 그의 범죄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재명명되었다. 이 사건을 모티프로 한 ENA 드라마 는 강력계 형사 태주와 어린 시절 가해자였던 검사 시영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쇄살인이라는 악과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박준우 감독은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에 대해, 단순히 사건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서사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범죄의 비정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세밀하게 표현하려 했다. 두 주인공은 과거에 얽힌 폭력의 경험을 통해 연쇄살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대적 폭력의 층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드라마 제목인 ‘허수아비’는 범인이 인간의 탈을 쓴 존재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80년대의 학생운동과 공권력의 폭력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감독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20대 남성이 군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형량이 13년으로 감형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극단적인 위협 발언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나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강간과 살인 고의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분리하여 형량 차이를 뒀다.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를 둘러싼 승진 인사 금품 요구 의혹과 부녀자 성추행 의혹이 강진군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강 후보의 침묵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자격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강 후보가 세 번의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당 쇼핑’으로 간주하고 그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 후보에 대한 비판을 단순한 논란이 아닌 자격 상실로 명확히 하며, 강 후보와의 정치적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강 후보가 군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논평은 민주당이 과거의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강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울산의 이색 택시 기사 박 씨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공개되었다. 박 씨는 한때 지역 명물로 알려졌으나, 4월 27일 새벽 동료 택시 기사 문 씨를 불러내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문 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목까지 베며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현장 목격자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박 씨가 미성년자 승객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여성 승객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미성년자에게도 과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5월 1일 SBS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10대 일당이 성인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접근한 후, 성추행을 빌미로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CCTV 영상에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10대 남녀 5명이 차량을 에워싸고 20대 남성을 끌고 가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20대 남성이 차량에 탑승한 10대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한 후, 그녀가 일행을 불러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10대 여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10대 일당을 특수 공갈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수업 중 여학생을 교탁 뒤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지난해부터 A 씨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며,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이 A 씨의 담임 학급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추가 피해에 대한 질문에 경찰 조사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 A씨가 동료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고,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여성 동료에게도 성추행을 가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그의 행동을 증언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A씨의 2차 가해와 사측의 방관적인 태도로 고통을 겪었고, 사측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했다. B씨는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였고, 검찰도 항소를 진행했다. 사건은 A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미개최와 대기업의 간섭 부족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았고, 이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은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종 권고안은 수정 후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에 비해 83% 증가했으며, 성범죄도 55%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50대 남성 B 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A 씨가 B 씨가 운영하는 출장 세차장에 취업하기 위해 출근한 첫 날부터 시작되었다. B 씨는 A 씨를 모텔로 유인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가족에게 사건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진술과 B 씨의 DNA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취업이라는 미끼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도구로 삼았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3년 경기도의 숙박업소에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2명이 검거된 후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2024년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해 국내로 송환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23년 전 협박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하고 차명 계좌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이며, 피해액은 약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경남경찰청은 4월 30일 청 내 본관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도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장, 일선 경찰서 관계성 범죄 담당자 등 46명이 참석하여 공동모니터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재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A등급)에 대해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위험도가 낮은 대상(B등급)에게는 상담소에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피해나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장기적인 안전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법률 및 아동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였다. 이들은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가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협의체는 보호처분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제시하였다. 이번 결정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의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전히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처벌 강화 요구가 존재한다.

구로구가 1인 가구와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범죄예방용 주거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5월 6일부터 18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주거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장비로는 ‘안심홈세트’가 제공되며, 이에는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CCTV가 포함된다. 총 93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구로구 거주 1인 가구 중 주택 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이고 기존 안심장비 미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는 추가로 경찰 신고 기능을 갖춘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과 전자 잠금장치가 지원된다. 구로경찰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6가구에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구로구청 통합돌봄과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5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훈(44)은 전 연인 B씨를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후,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김훈은 피해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공범 3명과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6월 말부터 2023년 3월 초까지 총 5개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범들은 김훈과의 관계가 온라인 게임이나 일로 알게 된 지인으로 확인됐다. 김훈은 B씨에게 회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감시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3월 14일 남양주시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훈을 추적하여 검거했고, 그의 범행 전후 행동을 조사한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중증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판별되었다. 사건 관련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또래 여학생의 나체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뉴저지주를 시작으로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용이해졌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진은 학교의 사전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AI 딥페이크 이미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예방 교육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며, 학교와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의 경우 최대 6개월, 스토킹은 최대 9개월까지만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각각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연장 시에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스마트워치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연동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권 의원은 피해자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짧은 기간의 보호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사와 재판이 길어져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여성이 새벽마다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의 스토킹 피해를 입고 이사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불안감에 CCTV를 설치했고, 그 결과 100분간의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임시숙소로 피신했으며,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지인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겁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훈방 조치 후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약속하고 경찰과 마주쳤으며,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변호사들은 성인이 상대인 경우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이 신분증을 촬영한 이유는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알선 조직을 겨냥한 수사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성매매 미수로 인한 처벌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