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안산의 19세 여성 노동자 A씨가 지난해 12월 일하던 주점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합의된 관계’라는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CCTV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하는 장면을 근거로 삼았다. 결국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청소년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와 가해자 기소를 요구하며 연명 운동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현재 1000명의 연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전면 재수사와 수사 매뉴얼 개편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남부 델타주 오조로에서 열린 전통 축제 ‘알루에도’ 중 남성들이 여성들을 쫓고 집단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10여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근 대학 여학생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축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남성들이 ‘잡아라, 여자다’라고 외치며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축제를 탈선시킨 범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강간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 속 행위는 성폭력과 공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신고를 촉구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축제의 전통적 의미를 강조하며 폭력을 축제 전체와 연결짓지 말 것을 주장했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나이지리아 여성권익단체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며, 문화 행사에서 여성의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 ‘마이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다룬 전기 영화로, 13일 한국에서 개봉된다.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인디애나 개리에서의 가난한 배경과 아버지 조지프 잭슨의 학대적인 훈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마이클은 잭슨5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아버지의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성장한다. 영화는 마이클의 불안정한 심리를 동물 수집으로 표현하고, 그의 무대 퍼포먼스와 음반 준비 과정을 흥미롭게 재현한다. 그러나 영화는 아동 성추행 루머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여 다소 지루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마이클의 후반 인생을 다룬 속편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동자, 시민, 정부가 함께하는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전태일재단과 전태일시민행동이 주최하였다. 다양한 체험부스와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노동 의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봉제노동자들은 손수건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며 처우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공감도 높았다. 시민들은 폭언과 성추행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과거의 과격한 집회와는 다른 문화적인 행사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하며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청년유니온과 같은 단체들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의원 사건은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 수사도 장기화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 신병 확보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부실 대응이 비판받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등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내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차기 경찰청장 인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tvN 드라마 ‘은밀한 감사’의 4회에서 주인아(신혜선)와 노기준(공명)이 공조 수사를 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그렸다. 주인아는 미술 동호회 모델로 활동하며 노기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제임스라는 연구소장이 주인아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주인아는 노기준과 함께 힘을 합쳐 제임스를 응징한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며 키스를 나누고, 앞으로의 로맨스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노기준이 주인아를 그린 그림을 보고 주인아가 감탄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짐을 암시하며, 향후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합천군은 5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적용되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합천군 외의 사고도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는 5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농기계사고와 관련된 상해 및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를 각각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보장항목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일상사고,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가 포함된다.

김녹완은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녹완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모방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참교육단’ 총책에게 34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와 협박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및 공동강요의 혐의를 인정하며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그러나 징역 11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무거운 형벌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하여 알몸 각서와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하며, 오프라인 범죄와는 달리 피해가 끝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 체계는 이러한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양형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을 받는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단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 이용자는 여러 차례 재가입했으며, 사이트 내에서 댓글 작성이나 유료 결제, 다운로드 기록이 없지만, 자신이 본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가입이나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하며, 핵심은 ‘소지’와 ‘유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이용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서구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에 맞춘 방범용품을 제공한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해 ‘안심홈세트’가 지원되며, 범죄 피해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현관문 안전장치, CCTV, 스마트 초인종 등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80가구에서 올해 93가구로 확대되었고, 자립 준비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경찰서와 성폭력 상담소 추천을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또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거주자 중 주거안전 취약가구에도 방범 장비가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구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물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성착취물로 정의한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따르면, 과거에는 제작이나 배포 행위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파일 저장이나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형록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시청 경로와 고의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에는 기술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이로 인해 사회적 제약이 심각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이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였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며, 항로표지 운영률을 99.84%로 높여 국제기구 권고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291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한 결과, 60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성평등가족부와 해수부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 예방활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도 국민 체감도가 높아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미흡한 사업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금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성수 CP는 합의가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법원은 이동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문으로 막아 감금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성립한다. 합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감금의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공포 정도, 폭행이나 협박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사건 이후 불필요한 접촉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법적 구조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

애플의 위치 추적 장치인 에어태그가 보안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애플의 원치 않는 추적 알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에어태그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스토커들이 에어태그의 스피커를 물리적으로 제거해 경고음을 무력화하는 개조 행위를 기술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협력하여 원치 않는 추적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에어태그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위치 추적 기능을 가진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품의 상업적 편의성과 디자인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범산업 차원의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여러 민생 범죄 사건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일선 경찰서의 수사 부서에서 경력 3년 미만의 수사관 비율이 37.4%에 달하며, 경제·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비율이 40.3%에 이른다. 이러한 저연차 수사관의 증가와 사건 수의 급증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저하시켜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고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형 사건에 베테랑 수사 인력이 차출되면서 신입 수사관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성범죄 무고 피해자인 A씨를 세 차례나 돌려보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B씨가 50대 여성 C씨를 준강제추행했다고 고발했으나,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B씨 부부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자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은 사건이 관할이 아니라며 세 번이나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A씨를 무고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A씨는 C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옥중에서도 C씨에게 3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