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과학수사부(과수부)는 피해자의 의류에서 DNA를 검출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과수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수부가 공소유지에 기여한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과수부는 법과학 분석과 DNA 화학 분석, 디지털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소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수부의 해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과학수사 기능이 약화될 경우 공소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두 개의 법과학 감정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수부의 기능이 공소청의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간의 성추행 공방이 1년 반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두 배우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영화 ‘우리가 끝이야’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갈등을 뒤로하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 폭력 생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공통의 목표라고 언급하며, 라이블리가 제기한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합의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이루어졌으며, 판사는 라이블리의 성희롱 관련 청구를 포함한 10개 항목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라이블리가 독립 계약자 신분이므로 연방법상 성희롱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라이블리는 2024년 12월 촬영 중 발도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정 고발을 했고, 발도니는 보복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 딸을 아버지가 직접 씻겨주는 사연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연을 전한 엄마 A 씨는 남편이 신생아 때부터 매주 딸의 몸을 씻겨주고 있으며, 가슴과 배,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꼼꼼하게 씻겨준다고 밝혔다. 딸은 아빠가 씻겨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엄마는 이 상황이 정상인지 고민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중학생 딸과 알몸으로 씻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아버지를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제기하며, 엄마는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다.

2022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교에서 보육원 출신의 대학 신입생 A(20)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남긴 메모에서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다’고 표현하며, 경제적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A는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은 지원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사용했고, 다음 학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가 희망했던 미래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한국의 아동보호 시설 체계는 6·25전쟁의 여파로 형성되었으며, 당시의 폭력과 권위주의 문화는 여전히 많은 시설 출신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다. 이러한 폭력은 가정과 학교, 군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보육시설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A의 사례는 한국 아동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알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선거운동 중 어린이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유도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송구하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의 초점은 정 대표에게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이 언급되었는데, 2021년 서울시 부구청장이 여성 직원에게 ‘오빠라고 한번 해보라’고 요구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고, 2017년 경기지역 세무 공무원 또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유사한 발언을 하여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연결되어 성희롱의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tvN STORY ‘이호선 상담소’에서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폭력적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는 34세의 나이에 심각한 영양실조와 뇌의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의사는 그녀의 뇌가 70대 또는 80대 노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내는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발작을 경험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내는 과거에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다.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호선 상담사는 아내의 심각한 상태를 지적하며, 술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

검찰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여당의 강경파는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 사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등 피해자 보호가 긴급한 사건에 대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는 형사사법제도의 본령인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사 방식으로,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위장수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202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위장수사가 허용된 이후, 성인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수사로 확대되었다. 발의될 법안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 리딩방, 기획부동산 사기 등 내부자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로 위장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장수사는 불법적인 함정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수사관이 범죄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관된 운용이 어렵고, 형사특별법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민경우 경남도의원 후보가 성비위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이 의혹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열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선거판을 더럽히는 행위를 비난했다. 민 후보는 친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 경고하며, 이러한 마타도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창구에서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AVMOV’ 사태에 연루된 이용자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업로더를 넘어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남희수 변호사는 수사의 칼날이 시청자에게도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보복 유포물 등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와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댓글을 통해 10세 아동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그들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성동구가 1인가구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동구는 1인가구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안심홈세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은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또는 가정용 무인 카메라(CCT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1인 가구가 주거지 출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성동경찰서와 협력하여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피해자에게도 다양한 안심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침입 방지 물품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되어 외벽 침입 감지 장치와 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계층이 느끼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로 긴급응급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5일 오후 7시께 과거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시행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그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삼육보건대는 외국인 유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국법령 이해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동대문경찰서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유형과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교육 내용에는 112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통화 대본 분석, 성범죄, 스토킹, 마약 등 생활 속 범죄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됐다.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적 차이나 법령 이해 부족이 위법 행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교육 후에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개인 명함 배부와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 유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고, 경찰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동대문경찰서와 삼육보건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간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이 불안을 주장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연락 횟수나 접근 빈도가 기록으로 남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며, 금전 문제 해결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반복 연락한 경우에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졌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해명 목적으로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혐의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