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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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24-강간상해폭행-무혐의불송치-2602경무-J202509250011.png

죄명

강간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23-착취물제작방조-불송치-J20251013001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9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16-J202602050008.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제추행 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31-공밀추-2602검선-J202509300003.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30-불촬-2602검선-J202512050009.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20-2602-법선J202510310009.png

죄명

준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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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상해

무혐의(불송치)

경찰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준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2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주요 취급 업무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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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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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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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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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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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