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7 강간상해, 강간치상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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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성범죄법률주석 28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성립요건·처벌·실무 쟁점|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조항의 의의와 군 특수성 범죄 성립 요건 법정형과 결과적 가중범 구조 형법 제301조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