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신체 일부 촬영),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쟁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대학 내 […]
디지털성범죄
[판례평석]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기준 제시
📂 CASE FILE :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 의미:
불법촬영 불입건(촬영물에 신체가 없음을 입증), 경찰 입건 전 종결사례
불법촬영 불입건 쟁점 촬영물에 신체가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불법촬영’)
[판례평석] 대법원 2016도21389 –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도달’의 새로운 기준
📂 CASE FILE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링크 전송 리딩케이스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법리] 통매음 vs 모욕죄｜온라인 채팅 성적 욕설 처벌 기준
토요일 밤,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예상치 못한 ‘트롤’을 만났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채팅창에 거친 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예방] 모텔·호텔 입장 전 필독! ‘거울 몰카’ 1분 탐지법과 법률 대응 가이드
⚠️ 성범죄 예방 정보 : 모텔 몰카 [주말 숙박 전 필독] 모텔·호텔 ‘거울 몰카’ 1분 점검법 초소형 카메라는 셋톱박스,
성범죄 법률(형법·군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법 등) 체계 총정리｜한눈에보이는구조 1
성범죄 형법, 군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스토킹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등｜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성범죄 법률, 왜 여러 겹인가? 형법: 강간·추행의 기본 틀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한눈에보이는구조 8
성폭력처벌법 해설｜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법률의 개념과 제정 목적 주요 적용 범위와 요건 가중 처벌 및 특례 규정 수사·재판 절차상 보호
정보통신망법｜한눈에보이는구조 13
정보통신망법 해설｜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중요한 이유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금지와 차단의 법적 근거 제44조의2: 삭제요청·임시조치(블라인드) 실무 제44조의9·제44조의7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성범죄법률주석 3
음화제조, 형법 제244조｜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음화제조등죄의 의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관련 법률과 특별법 적용 판례와 실무 쟁점 디지털 환경에서의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