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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무혐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무혐의 처분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SNS 게시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