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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무죄(아청법 미성년자 유사강간),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유사성행위 무죄(아청법 미성년자 유사강간),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해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에서 1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