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