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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아청법 강간미수 죄명변경 강제추행 기소유예, 스토킹 무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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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미수 → 구속영장 기각 → 죄명 변경(강제추행 기소유예·스토킹 무혐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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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미수 죄명변경 강제추행 기소유예 쟁점 ① 아청법 강간미수 → 구속영장 기각 → 죄명 변경(강제추행) → 기소유예 ② 스토킹 무혐의 […]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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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합의·처벌불원과 영주권 부수효과 양형 변론), 1심 선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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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배경 공소사실 인정 후 양형사유 종합 변론: 합의·처벌불원, 영주권 부수효과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상담을 거쳐

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선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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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후 정식재판 청구),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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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선처 배경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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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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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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