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경찰진술+의견서+재범예방프로그램),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배경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범예방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혼잡한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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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1심 실형·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법률의 디테일 – 소년 사건 출구전략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사건이 곧바로 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