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감경 후 해임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 승소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감경 후 승소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
해임처분취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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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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