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편의점에서 줄 서 있던 중 발생한 접촉),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 쟁점 CCTV 영상 해석·신체적 학대행위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편의점에서 줄을 서다가 아동의 머리 부위에 […]
CCTV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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