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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모부

군인,공무원,교원 징계복합 성범죄 전담 참모부

군인, 공무원, 교원 등 징계 또는 당연퇴직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고난도 성범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Brain, Think Tank, Idea Bank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형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직장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가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박성욱 파트너 변호사

BAK Sunguk

박성욱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김앤장 출신
군판사 출신

박성욱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유한) 세종 등 대형로펌, 쿠팡 주식회사 등 대기업에 근무하며 검찰-경찰의 수사,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등 수사/조사 대응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법무관 복무 시 (1) 군사법원 군판사로서 직접 군사재판을 주심으로 이끌며 다양한 군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2) 각급 부대의 군인징계위원회 및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로서 (3) 임직원들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직접 수행하였고, (4) 관련 노동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현재는 성범죄 관련 고난도 사건, 군인 사건, 징계 사건, 노동 사건 등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판, 조사, 징계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로 입증되는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맨’입니다.

2011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세종

前 쿠팡(주) 수석변호사

前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前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前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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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군인,공무원,교원 징계복합
지원센터

군인, 공무원, 교원 등 징계 또는 당연퇴직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고난도 성범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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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Back Up, Speciality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형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직장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가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박민경 변호사
PARK Minkyung

박민경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성범죄-징계 복합사건 지원센터장

박민경 변호사는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등 사법연수원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출신으로서 여러 유형의 징계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인사 관련 법리 분석,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검토, 징계양정의 적정성 검토 등 사내 징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 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비밀, 개인정보, 안전사고,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조직 내 분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송무 변호사로서 형사, 민사 등 사건 처리 경험도 갖추고 있고, 서울 일선 경찰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희롱, 성범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징계 불복 절차 대응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서부경찰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 前 마포경찰서, 서부경찰서 자문변호사

  • 前 LG이노텍(주) Compliance팀 팀장

  • 前 LG디스플레이(주)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

경징계(견책)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징계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직장 내 성희롱

무혐의(징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경징계(견책)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육군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견책).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경징계(감봉)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육군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감봉).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

경징계(견책)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기업징계위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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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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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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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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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대응)

Proces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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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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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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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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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

Proces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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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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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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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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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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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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