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건의 성범죄 주요 종결사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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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의 주요 종결 결과를 기관별로 게시합니다.
어려운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내 사건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해 보세요.
항소심까지 가지 않고,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사건을 끝낸 사례들입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건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후의 대응이 결과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을 지나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한 사례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