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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며
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내십시다.

■ 업무 시간 : 연중무휴 8시-22시
■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① 상담신청서 ② 전화 (02-6406-3900)
③ 메일 (sangdam@lawlsh.com)

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 땀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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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내십시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66
준강간 항소심 무죄 종결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68-준강간-무죄-J202505270003.png
죄명

준강간

무죄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 검찰측 추가 제출 증거 배척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1065
준강간 항거불능 무죄 종결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69-준강간-무죄-J202403250001.png
죄명

준강간

무죄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1064
카메라등이용촬영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64-불촬-선고유예1심-2605법선-J20260112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6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스토킹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간치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62-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605경무-J202510010006.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9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6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J20250902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63-준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2605법선-J202512290027.png
죄명

준유사강간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7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4/1045-강제추행-선고유예1심-2604법선-J202512220005.png
죄명

강제추행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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