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할 수 있지만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경찰이 조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前검찰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무혐의·기소유예·기소 모두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공소청 결정까지
다 미리 헤아려 대응해야 합니다
※ 전건 송치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저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더 망쳐지기 전
너무 늦지 않게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복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편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前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前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20여년 성범죄 전문 한 길
이승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성범죄 사건 긴급대응
이번 달 성범죄 종결사례2026년 10월 지금도
성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명·처분을 누르면 그 사건카드로 이동합니다.
시작은 같아도 결과는 다릅니다.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경력
전문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01前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라고 합니다.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되었으며, 정치자금, 건설·토목비리, 과학수사, 성폭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289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고, 그중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24.4.15. 기준).
이승혜 변호사는 2015년 오랜 성범죄 전담 검사 경력과 성폭력 수사 참고 자료집 제작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습니다.
성폭력 분야 전문성과 실력이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11년간 배출한 289명 중 78명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금지 제도를 비껴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직 검찰 간부)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전관예우 악습에 황금 벨트까지 덤으로 채워주는 결과로 변질할 소지가 다분하다.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변호사로서 강점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던 때와 달리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공대 출신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변호사 시장에 유입되면서,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변호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02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 성범죄 수사매뉴얼 / 공판매뉴얼 제·개정 업무
- 성범죄 사건처리지침 및 기준 제·개정 업무
(불법촬영, 업무상위력간음(미투) 등) - 성범죄 검찰 사법 제도 수립 및 운영
- 성범죄 전국 현안 사건 총괄
- 성범죄 법리·판례·실무 교육 업무
- 대검찰청 『성폭력 무죄사례 TF』장
03前 일선 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대구 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광주 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의정부 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04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05우수사례 검사 선정 및 국외훈련 선발
- 2015년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4년형사부, 강력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3년국외훈련 선발 (프랑스 성범죄 연구)
- 2012년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1년특수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0년공판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09년형사부, 강력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이승혜 성범죄변호사 직접 상담·소통·참여·변론
직접 상담합니다. / 즉설즉문, 차원이 다른 상담!
이십 여년 동안 검사와 변호사로서, 많은 수사, 재판, 변론 업무 등을 통해 한 몸에 축적되어 체득된 실무경험상 통계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한 복합적이고 섬세한 방안을 처방합니다. 차원이 다른 만족을 드립니다.
직접 소통합니다. / 사무장 No, 변호사가 직접!
선임 이후에는 저와 담당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핸드폰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합니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사건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등이 서로 오해없이 정확하게 소통되고, 비밀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합니다. / 대체할 수 없는 노하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등에 제가 직접 함께 합니다. 저를 찾으신 분들은 제 한 몸에 축적되어 있는, 대체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신뢰해서 오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판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직접 변론합니다. / 형사변론의 꽃, 의견서!
요리 재료를 날 것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잘 요리해 완성된 한 상을 차려 제시해야 합니다. 2~3분만 읽어도 사건의 핵심과 주장의 요지가 선명히 전달되는 의견서! 형사변론의 정수입니다.
분야별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대응참모부
분야별 성범죄대응참모부
군징계 전문 변호사
고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고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고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간·아청법·여청강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여청수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여청수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고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징계복합군인, 공무원, 직장인 등
-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취업제한교수, 강사, 의료인 등
-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의료인 등 해당직역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자격상실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자격상실이 수반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아청법위반(추행) / 성폭법위반(친족추행)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강간 등 강력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강간 / 유사강간 / 특수강간 / 준강간
- 업무상위력간음
- 아청법위반(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불법촬영 / 유포협박
- 아청 성착취물 / 딥페이크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청소년 가해자·피해자 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스토킹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성범죄 사건 프로세스별 특화 지원센터 8개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성범죄 판례 및 법리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장·디지털)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증거수집 등 증거대응 및 증거법 연구를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수사단계 경찰·검찰조사 대응 및 재판단계 법원기일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징계 지원센터
성범죄 관련 징계 사건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 (재범) 예방 지원센터
선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민사·가사 복합사건 지원센터
성범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또는 재산관계, 거래관계 등에 따른 민사문제, 이혼, 양육권 등 가사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해 형사-민사·형사-가사 복합사건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긴급대응 지원센터
체포, 구속 등 상담, 선임과 동시에 바로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초기 대응 시점 내에 신속한 초동대처를 완수한 후, 사건을 이승혜 대표변호사에게 인계함으로써,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 무혐의·공소청(검찰) 불기소 사례송치된 사건을 공소청(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했습니다
경찰을 지나 공소청(검찰)으로 넘어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범죄 기소유예 사례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전과 없이
기소유예 종결 성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한 사례들입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공소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공소청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공소청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범죄 무죄 사례1심·항소심·상고심에서
무죄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심급을 가리지 않고 —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끝낸 사례들입니다.
-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 1심 단계 방어
-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치밀한 증인신문, 철저한 사실관계·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법리 제출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사유 강조
-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 불구속구공판된후 1심 단계 방어
- 1년 4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치밀한 증인신문, 철저한 사실관계·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법리 제출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사유 강조
-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 1심 단계 방어
- 1년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재판기일 6회 출석 및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범죄 선고유예 사례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크게 선처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건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주장 및 선처 호소
- 철저한 영상분석 통한 실체관계 규명
- 1심에서 선고유예받아 일상복귀
-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