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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며
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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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신청서 ② 전화 (02-6406-3900)
③ 메일 (sangdam@lawlsh.com)

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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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내십시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99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5-특수강간-무죄-2601법무-J202401250002-1.jpg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무죄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사례해설
99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된 후 방문 상담. 항소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97
체육수업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6-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601경무-J202510230008.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해설
99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처분문서발급진행중.jpg
죄명

강제추행 스토킹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1000-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601검선-J202510300007.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9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강제추행-선처벌금-2501법선-J202503120001.png
죄명

강제추행

선처(벌금)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9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9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90
준강간 무죄 1심 판결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85-준강간-무죄-2512법무-워터마크-J202505270003.jpg
죄명

준강간

무죄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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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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