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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며
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내십시다.

■ 업무 시간 : 연중무휴 8시-22시
■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① 상담신청서 ② 전화 (02-6406-3900)
③ 메일 (sangdam@lawlsh.com)

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며
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내십시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21-해임처분취소-원고승인용-2602법무-J202410070002.png
죄명

해임처분취소

원고승(인용)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1019
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선고유예 판결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14-강제추행-선고유예-2602법선-J202504110001.png
죄명

강제추행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8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1심 무죄 판결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1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2602법무-J202412300015.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18-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항고기각-2602검무-J202505020009.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2/1019-강간-강제추행-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무혐의불기소-2602검무-J202505220005.png
죄명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간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999_2026저용랑처분문서발급진행중-scaled.jpg
죄명

강제추행 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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