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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재판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재판단계 법원 기일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 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 7단계 : 시뮬레이션 일반

  • 전문가를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효율적 전달’입니다. 오랜 직업적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인 경찰, 검사, 판사는 사건 당사자가 하는 말 그대로를 쉽게 믿어 주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할당된 기회와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찰·검찰조사, 재판기일이 잡혀 있는 그 날 그 자리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해없이 진실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검사,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답을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의뢰인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진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꼭 해야 할 말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가의 언어와 문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가상으로 겪어보면서 의뢰인 스스로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7단계 : 모의 형사 재판

  •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가 엇갈리며 드러난 진실을 판사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오해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 스스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 시뮬레이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의형사법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실제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당황하지 않고, 조리있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구성원

박성욱 파트너 변호사
BAK Sunguk

박성욱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김앤장 출신
군판사 출신

박성욱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유한) 세종 등 대형로펌, 쿠팡 주식회사 등 대기업에 근무하며 검찰-경찰의 수사,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등 수사/조사 대응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법무관 복무 시 (1) 군사법원 군판사로서 직접 군사재판을 주심으로 이끌며 다양한 군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2) 각급 부대의 군인징계위원회 및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로서 (3) 임직원들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직접 수행하였고, (4) 관련 노동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현재는 성범죄 관련 고난도 사건, 군인 사건, 징계 사건, 노동 사건 등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판, 조사, 징계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로 입증되는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맨’입니다.

  • 2011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前 법무법인 세종

  • 前 쿠팡(주) 수석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 前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 前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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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방문상담 및 1심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국제형사사법공조 활용하여 적극 증거 대응하고,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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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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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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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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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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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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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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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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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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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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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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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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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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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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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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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Process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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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

Process 08
화살표 아이콘

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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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체크 아이콘

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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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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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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