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바지 내린 양양군수님, 왜?
일요시사 · 기사 요약
김진하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같은 여성으로부터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의 자택과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김 군수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양양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주민소환 투표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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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女 동창생 추행 20대男 “고의 없었다”…2심 판단은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춘천의 한 룸카페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한 2심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씨(20)는 2022년 7월 1일, 넷플릭스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A씨의 접근을 거부하였으나 A씨는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 사실이 가족에게 전달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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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성추행, 피해 대상의 연령이 낮을수록 엄중한 처벌기다려
더파워 · 기사 요약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미국인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미성년자 성추행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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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한국서 사업 확장하나…강남 일대 술집서 목격
TV리포트 · 기사 요약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최근 서울 강남구의 식당과 호프집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다. 승리는 주로 지인들과 함께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간을 보내며, 주 2회 이상 호프집을 방문해 조용히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군에 입대해 2021년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23년 2월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후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러 해외 연예인 및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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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폰에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충북 고교생 입건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A군(19)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피해 여학생이 소문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없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이미지를 소지 및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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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불구속 입건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충북지역의 한 고등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주변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해당 불법 합성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군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후 곧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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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딥페이크 영상 포함한 성범죄는 ‘사이버폭력’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범죄가 학교폭력의 범주로 통합되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성폭력 징계 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맞춰 조정되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의 인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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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울증 갤러리 등 커뮤니티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강력한 법적 처벌…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인천지방검찰청은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미성년자를 성범죄한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14세 미성년자를 비행기 티켓값으로 유인해 9차례 유사 강간을 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해를 강요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2명은 16세 미만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16세 미만의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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