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 최초작성일 . 수정일 .입니다.
종결사례해설 — 성추행
성추행 종결사례 해설
- 강제추행 → 단순폭행 죄명변경 공소권없음(결혼식 피로연 취중 신체접촉),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2026-05-06
- 유흥업소 강제추행 기소유예(CCTV 확보·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자료),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5-01
- 추행목적유인 업무상위력추행 명예훼손 무혐의(직장 동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2026-04-14
- 강제추행 선고유예(합의·처벌불원과 영주권 부수효과 양형 변론), 1심 선처 종결사례2026-04-07
-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없음(접촉의 존재와 강제성 입증의 구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4-06
-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3-29
- 강제추행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후 정식재판 청구),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2026-03-24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3-13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밀폐된 공간 일방적 주장),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2026-03-06
- 강제추행 선고유예(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유예 종결사례2026-02-06
- 직장 내 강제추행 무혐의(메신저 기록 등 객관자료와 5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2-05
-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고소인 진술과 자료의 불일치 입증),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2-03
-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급정지 보호동작 오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2026-01-25
- 버스 강제추행 무혐의(심야광역버스 추행의 고의 부인),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2026-01-23
-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1심 유죄를 뒤집고 원심파기 무죄 선고), 2심 무죄 종결사례2026-01-22
- 강제추행 무혐의(수영장 충돌 후 강제추행 고소당함),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사례2026-01-09
- [공지] 2025년 결산: 무죄 종결사례2025-12-20
- 준강제추행죄 무혐의(CCTV로 항거불능 부정),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2025-09-26
-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강제추행죄 실형 선고) 종결사례 - 피해자 진술과 증거 불일치 극복2025-09-26
- 공연음란죄 무혐의(퇴근 시간 대중교통),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2025-09-26
- [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2024-09-17
- [2024년 6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