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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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무죄
2024년 11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한 마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고, 높은 형량이 구형된 채, 실형 선고를 앞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을 변경했는데
저희가 기록을 샅샅이 보니,
해볼 것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그 증거 확보를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결국 변론이 재개되었는데,
그렇게 확보한 증거는
고소인의 거짓말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였습니다.
매우 극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결국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재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감정신청 등 각종의 증거신청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였을 때는,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누락된 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재판부의 손을 빌려 수사를 하는 듯한 형국이 되곤 합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집요한 관심,
법리와 증거신청기법에 대한 해밝음은
검사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