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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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혐의없음(불기소)
2024년 12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행간을 읽어 수사기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3) 추가 제출할 증거자료를 파악하고,
(4) 수사관과 피의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5)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막 성인이 되긴 하였으나 아직 어린 대학생이
홀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압수수색 당일 피의자신문까지 마친 후
부모님이 알게 되어 매우 놀라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니
‘아 다르고 어 다른’ 내용이
참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게끔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 같았습니다.
변론은
(1)피의자신문조서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 진정성 있게 해명하고,
(2)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3)유사 무죄 판례를 들어 법리적으로 설득하고,
(4)본건 무혐의 주장과는 별개로, 피의자가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진 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게끔 부모가 선도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전 4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조사시 입회하여
검사가 의문을 품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5회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듯이,
판사,검사,경찰이 모두 알아서 스스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는 없기에,
처분권자인 판사, 검사, 경찰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서 억울한 사연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라는 직종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사건들도 있지만,
언제, 어떤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수사관을 만날지 모르고,
어떠한 뜻밖의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가능하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