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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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연말의 용서 – 기소유예 사례들
기소유예(불기소)
2024년 12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 순간 용서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싹을 자르고 습벽을 고쳐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할 수는 없기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진심의 사죄를 전하고
의뢰인에게 재범예방의 길을 안내하고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는 의뢰인들은
하늘도 도와주더군요.
올해,
용서를 받아 새 삶의 기회를 얻은
많은 의뢰인들이
저희의 노력과
가족의 눈물과
피해자의 마음과
검사님, 판사님의 큰 결단을 잊지 말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선량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