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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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강제추행 무죄 검사항소 기각 사례
무죄
2024년 03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변호를 맡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2심도 수행한 사건입니다.
-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심에서 변호인의견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1회, 증거제출서 1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함으로써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사 항소 이후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4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이 이 판례에 따라 본건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goexit82/223225095580
이에, 본건은 위 판례가 적용될 만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여 판례 변경의 정확한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법리적 설득 및 사실관계 설명 과정에서 4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변호인의견서 내용대로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고,
오랜 시간 마음고생한 의뢰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많이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 및 기소하여,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확인을 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과 경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형성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