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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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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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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 사례

2024. 04. 15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여러가지 면에서 기소의견 송치, 기소 및 1심 유죄 선고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설사 했다한들 그 정도를 추행이라는 범죄로 평가함이 상당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폭력’을 ‘미운 사람을 응징하거나 복수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단순한 신체접촉을 굳이 범죄화하려는 과도한 시도를 경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의 자세한 분석,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 강조, 법리와 판례의 자세한 개진을 통해 결국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의견서를 수 회 제출했고, 결국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뜻밖의 신고에 충격을 받았을테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의뢰인뿐 아니라 온 가족의 속이 상하고 화병이 생길 지경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 결국은 무죄확정되어 일상으로 복귀한 의뢰인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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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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