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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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무혐의(불기소)
2024년 07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경찰 단계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불송치 후 1년만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없기에,
이론상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불송치를 받아들였던 본건 고소인은
1년 동안 새로운 참고인 진술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던 증거가 새로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새로운 증거가 진실하고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영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고소인 스스로 진술한 주량, 당시 마신 양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기억을 못한다는 주장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단순 블랙아웃 증세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소인 스스로 한 행동이 너무 많기에
법리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1) 사실관계의 자세한 분석,
(2) 정확한 법리와 판례의 제시,
(3) 1년만에 새로 등장한 증거에 대한 의문 제시 등
우직한 설득을 통해
또 한 번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