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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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편,

행위 당시에는 성폭력이 아니었는데,

사후 악감정이 생기자,

아무 문제 없던 관계를 소급하여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무고 범죄 역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성폭력인지 무고인지,

그 자리에 없었던 수사관, 검사,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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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인지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 이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문제점은

너그러이 용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등 성폭력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 ,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진실은 밝혀질 거야.

경찰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거야.”라고

만연히 믿으며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억울함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우 억울해하며 이것저것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하나라도 더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귀 기울이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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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진실을 말하면,

변호사는 그중 핵심적인 부분을 잘 포착하여

판례와 법리로써 무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잘못 형성된 것은

나중에 교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억울한 고소를 당한 후 바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 법인은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