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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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무죄
2025년 04월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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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증거신청을 하고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였고,
저희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A라는 사실을 인정할지,
B라는 사실을 인정할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점을 강조했고,
더불어 원심 판단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답변서 내용을 받아들여
2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신속히 확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뜻밖의 지목,
악의적 진술,
부실한 수사,
무기력한 종전 변론 등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큰 고통을 겪었던
우리 의뢰인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