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4437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 2004. 10. 2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4도4437 실존확인사건명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04. 10. 2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33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법 제337조 / [4] 형법 제30조, 제337조 / [5] 형법 제288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공2001상, 1060) /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공1991, 197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공1993하, 1616) /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공2003하, 1749) / [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공1991, 238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019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행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5]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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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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