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66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2011. 9. 29.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헌바66 실존확인사건명형법 제298조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1. 9. 29.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참조판례가. 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나.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102 다.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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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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