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위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사법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은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3] 영상물 제작사와 그 대표자인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그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부분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특정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등과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영상 부분 중 일부 내용은 음식점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대상이 홍보대행사와 외주제작사, 방송사 중 어느 곳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방송사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정도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표현내용은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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