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76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2013. 8. 29.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1헌바176 실존확인사건명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3. 8. 29. 사건종류헌바참조판례가.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8-829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18-2, 68, 73헌재 2006. 11. 30. 2006헌바53, 판례집 18-2, 516, 520-521헌재 2007. 7. 26. 2006헌바12, 판례집 19-2, 70, 78 나.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690-691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4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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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글

주석[판례평석] 성기구는 모두 음란물건인가?｜대법원 78도2327 해면체비대기 판결법률주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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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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