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873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 2012. 9. 2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2도8736 실존확인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12. 9.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457조의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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