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0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3. 9. 26.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2헌바10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3. 9. 26.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 제8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청구인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성폭력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근거규정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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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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