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58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 2016. 7. 28.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2헌바258 실존확인사건명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7. 28.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92조의3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참조판례가.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판례집 14-1, 601, 606-615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판례집 23-1상, 178, 186-199 나. 헌재 1997. 9. 25. 96헌가16, 판례집 9-2, 312, 322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 헌재 2007. 7. 26. 2006헌가4, 판례집 19-2, 1, 8 헌재 2009. 3. 26. 2007헌바72, 판례집 21-1상, 406, 418 다.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78-579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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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글

주석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성범죄법률주석 27법률주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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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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