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가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2016. 3. 3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3헌가2 실존확인사건명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3. 31. 사건종류헌가참조조문헌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8조참조판례가. 헌재 2006. 6. 29. 2005헌마1167, 판례집 18-1하, 498, 505-506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35, 판례집 24-2하, 481, 487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판례집 27-1상, 20, 28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제청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판례는 공개 API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 중심으로 수록합니다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