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9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2016. 3. 3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4헌바397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3. 31.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 제245조참조판례가.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3-344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1264-1265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 545, 562 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판례집 23-2, 744, 749 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등, 판례집 25-2, 413, 417-419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 402, 416-41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712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나.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판례집 14-2, 106, 123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 545, 558-56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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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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