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3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2015. 11. 26.

사건 정보

판시사항

가.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