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97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2016. 11. 24.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헌바297 실존확인사건명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11. 24.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항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참조판례헌재 2011. 4. 28. 2010헌바339, 판례집 23-1하, 80, 88 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등, 판례집 27-1상, 582, 588-58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483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가운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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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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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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