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17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 2020. 9. 24.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헌바171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0. 9. 24.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319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참조판례가.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판례집 17-2, 34, 39-40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판례집 25-2상, 212, 218-223 나. 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판례집 24-1하, 411, 416-417헌재 2012. 5. 31. 2011헌바381, 판례집 24-1하, 497, 501-50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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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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