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0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2023. 5. 25.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하 ‘연장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연장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0헌바30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3. 5. 25.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항,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참조판례가. 헌재 2014. 5. 29. 2012헌바383, 판례집 26-1하, 319, 324-325 나. 헌재 2021. 6. 24. 2018헌바457, 판례집 33-1, 678, 687-69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하 ‘연장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연장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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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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