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78노1033준강간·상해피고사건 — 1979. 2. 2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8노1033 실존확인사건명준강간·상해피고사건법원 / 선고대구고법 · 1979. 2. 22. 선고 · 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9조 , 제306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원심 2회공판시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
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A 명의로 징
역형의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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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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