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78노55강간치상피고사건 — 1978. 4.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8노55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피고사건법원 / 선고광주고법 · 1978. 4. 13. 선고 · 제1형사부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 제297조 , 제37조 , 제38조참조판례1960.3.9. 선고 4292형상573 판결(판례카아드 5854호, 대법원판결집 8형29 판결요지집 형법 제37조(5)1247면) , 1965.9.28. 선고 65도695 판결(판례카아드 3954호, 대법원판결집 13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37조(9)1248면)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는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간이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의 1죄가 성립될 뿐 간음회수에 따라 수 개의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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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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