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도2360살인·강간치상 — 1987. 1. 2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동인의 죄책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6도2360 실존확인사건명살인·강간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87. 1. 20.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7조, 제250조,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동인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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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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