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추행·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 간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심경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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