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 보호자의 신고·고소와 아이를 지키는 절차

아동 성범죄 피해 주요 사건 유형

원칙 —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 13세 미만·친족은 가중 조문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의 주체는 피해 아동 본인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이고,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조문은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가해자가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제5조 제4항)이면 제5조가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먼저 적용되고, 그 밖의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형법 제305조(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 · 19세 이상 가해자 · 제2항)가 적용됩니다. 어느 조문이든 보호자가 피해를 알게 된 직후에 할 일은 같아서, 아이의 몸과 옷가지·대화 기록·촬영물을 씻거나 지우기 전에 남기고, 아이에게 되풀이해 묻지 않으며, 변호사와 함께 신고·고소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네 갈래로 나누어 무엇을 먼저 남기고 누구에게 알릴지를 적고(낯선 성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이 원칙의 자료와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신고·고소 뒤의 조사 배려·영상녹화·불복과 보호 제도는 아래 각 항목에서 적습니다.

친족 — 가족 안 장기 피해, 뒤늦은 고소도 공소시효 특례로 가능

같은 집에 사는 친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다가 아이가 자란 뒤에야 말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형이고, 가해자가 가족이라서 보호자 자신이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피해 뒤 여러 해가 지난 고소도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공소시효 특례). 이 유형에서 힘이 되는 자료는 아이가 처음 말한 때의 기록과 그 상대, 진료·심리검사 기록, 당시의 거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이며, 가해자가 같은 집에 있으면 분리가 먼저이므로 보호처분·응급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래 항목에서 함께 봅니다. 친족의 범위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제5조 제5항)하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라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학원·과외 — 지도 관계의 위계·위력 추행, 평가 권한이 위력 근거

학교·학원·과외처럼 가르치고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료·돌봄·시설 종사자 등 보호·감독 관계 포함)이 그 지위를 이용해 아이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유형이고, 아이가 평가와 진로를 쥔 상대를 거스르지 못해 피해가 오래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추행과 같은 예로 벌하므로, 힘으로 제압한 모습이 없더라도 지도 관계의 구조적 우위가 위력의 근거가 됩니다. 이 유형에서 남길 자료는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수업·상담 기록과 일정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입니다. 학교나 학원에 알리는 일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관의 신고 의무와 함께 아래 신고 항목에서 적습니다. 보호자가 기관에 먼저 알리면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고소보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래·동급생 — 학교·주거지에서 또래로부터 입은 피해, 학폭 절차 병행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나 또래가 학교·주거지·숙박 장소에서 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촬영이나 협박, 금품 요구까지 함께 하는 유형이고, 가해자도 19세 미만이라 형사 절차와 소년 절차,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이 문제 되고, 촬영물이 있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성착취물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먼저 남길 것은 아이의 몸과 옷가지, 메신저 대화와 촬영물의 원본, 주거지 출입 기록이고, 학교에 내는 진술서와 수사기관 진술은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적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적습니다(학폭위 진술서와 경찰 수사). 가해자가 소년이면 그 쪽의 절차는 이 쪽의 범위 밖이므로 아래 안내 줄의 소년 성범죄 쪽에서 다룹니다.

온라인·SNS 성인 — 게임·채팅앱으로 접근한 성인의 성착취 피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앱, SNS로 접근한 성인(교제 상대라며 접근한 성인 포함)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사진·영상을 보내게 하거나 만나서 성폭력을 가하는 유형이고,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채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온라인 그루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벌하고, 사진·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제11조의 성착취물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보호자가 할 일은 아이의 기기와 계정, 대화 원본과 전송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며, 아이가 수치심에 대화를 지우려 하기 쉬우므로 기기를 먼저 확보합니다. 가해자 특정은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촬영물의 삭제 지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으므로 지원 기관에도 함께 요청합니다(SNS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출처: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제5항, 제7조, 제21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1조, 제15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불법촬영 사건 부모의 초기 대응 — 촬영물이 있는 사건에서 보호자가 처음 할 일만 다룹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 주요 죄명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 제17조 제2호 · 성희롱·음행 강요도 포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그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제3조 제1호)이므로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강간·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이나 음란한 행위의 강요도 포함되므로 다른 성범죄 조문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입증·대비할 점은 행위가 반복된 기간과 횟수, 가해자와 아이의 관계, 아이가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사진·목격 진술이며, 가해자가 보호자이면 아동학대범죄로도 다루어져 아래 응급조치·보호명령 항목이 함께 열립니다. 고소 뒤의 조사 배려와 영상녹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각 항목에서 적습니다(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해설).

성착취물·성착취 목적 대화 — 아청법 제11조·제15조의2 · 원본 보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5항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까지 벌하며,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와 유인·권유를 벌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해자가 찍게 하거나 보내게 한 사진·영상이 제작 조문(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어지는 쟁점이고, 대법원은 가해자가 기획하고 촬영을 지시한 경우(2018도9340)와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생성하게 한 경우(2017도18443)를 제작으로 보았으며, 사진·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면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입증·대비할 점은 기기와 계정, 대화 원본, 전송·수신 내역과 시각,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삭제 없이 보전하는 것이며, 촬영물을 지우면 범행의 증거와 확산 차단의 단서가 함께 사라집니다. 촬영물의 삭제·차단 요청과 가해자 특정은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조사 배려와 영상녹화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해설).

의제강간·추행 — 형법 제305조 · 동의 있어도 성립, 나이 인식 자료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벌하므로, 폭행·협박이 없고 아이가 동의했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의제강간). 제2항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가해자의 나이와, 가해자가 아이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다투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보호자가 입증·대비할 점은 가해자가 아이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대화·프로필·만남 경위의 기록이고, 간음으로 상해가 생겼으면 진료 기록으로 치상의 가중 조문이 열립니다. 조사 배려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형법 제305조 해설).

아청법 강간·위계등추행 — 제7조 · 위계·위력도 포함, 지도 관계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제4항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같은 예로 벌하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의 같은 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위계·위력까지 포함하므로, 교사·지도자·보호 관계의 성인이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이 조문으로 고소하는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합니다. 보호자가 입증·대비할 점은 가해자와 아이 사이의 지도·보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피해 직후의 메시지와 진술, 술이나 약물로 항거불능이었다면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조사 배려와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아청법 제7조 해설).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진술은 영상녹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제4항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벌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는 행위 요건이 같으면 이 조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보다 특별 조문으로 먼저 적용되고,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진술은 되풀이해 묻는 사이에 바뀌기 쉬우므로, 보호자가 입증·대비할 점은 아이가 처음 말한 그대로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조사 전에 아이에게 묻지 않는 것이며, 진술의 보전은 아래 영상녹화·진술조력인 항목의 제도로 합니다. 가해자가 친족이면 분리와 보호명령이 먼저이므로 아래 응급조치·보호명령 항목을 함께 봅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해설).

출처: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1조 제1항·제5항, 제11조의2, 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21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판례DB 보유 · 요지 서술 · 판시 낫표 0 · 링크 0)

관련 쪽: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강간 —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의 가중 조문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 흉기 또는 2명 이상 합동 사건만 다룹니다. 아청법 제13조 성매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 통신매체로 보낸 음란한 말·영상만 다룹니다.

가해자 쪽·성인 피해자 안내: 이 쪽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씁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인 가해자의 대응은 아청법 변호사 쪽에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이면 소년 성범죄 쪽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 절차 흐름

요건 — 신고·고소 → 조사 → 통지 → 불복, 가족이면 보호·친권 갈래

보호자가 밟는 절차는 신고나 고소에서 시작해 조사와 처분의 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형사 절차와 나란히 보호처분과 친권상실 청구의 갈래가 열립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고소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체계에서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맡고,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광역공소청장에게,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합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있는 기관과 기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것만 적은 것입니다.

효과 — 보호처분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 선고, 친권상실은 별도 청구

보호처분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하므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 전에 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권상실선고와 후견인 변경은 검사가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제23조 제1항) 하는 별도의 청구이고,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된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시점이 따로 움직입니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조 제1항 단서)고 정하므로, 청구가 없는 사건은 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호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두 청구를 각각 요청해 두고, 요청 뒤의 처리 결과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두 갈래의 조문과 기한은 아래 보호처분·친권상실 청구 항목에서 적습니다.

주의 — 형사·보호·친권 세 갈래의 시점과 주체가 다르다

형사 갈래는 신고·고소로 수사기관이 시작해 공소청과 법원이 맡고, 보호 갈래는 검사의 청구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친권 갈래는 검사의 별도 청구나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열립니다. 세 갈래의 주체가 달라서 한 갈래에서 한 요청이 다른 갈래로 옮겨가지 않으므로, 보호자는 어느 갈래에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갈래마다 따로 적어 둡니다. 가해자가 보호자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이 네 번째 갈래로 더해지고, 이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각 갈래의 조문은 아래 항목에서 하나씩 적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1항·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3항, 제258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단서 = 위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같은 판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9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부모 대처법 — 보호자가 처음 할 일의 순서만 다룹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 신고

언제·누가 — 누구든지 신고 가능, 학교·병원 종사자는 즉시 신고 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호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유치원·학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학원·교습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열거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고소와 달라서 신고자가 처벌을 구하는 뜻을 밝히지 않아도 수사의 단서가 되고,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를 더하면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통지와 항고·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래 항목의 순서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신고를 미루더라도 보호자는 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신고자의 신원은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나 기관 종사자가 신고한 사실이 가해자 쪽이나 학교 안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조문이므로, 신고 뒤 신원이 드러난 정황이 있으면 그 자체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말이나 서면으로 하고, 고소와 달리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피해 사실과 아이의 안전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전합니다. 학교·기관이 먼저 신고한 경우 그 뒤의 고소와 조사 참여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다음 항목에서 적습니다.

주의 — 학교·병원이 먼저 신고한 뒤 보호자가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호자가 피해를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병원, 학원이 직무상 알게 되어 즉시 신고한 뒤에 수사기관이나 기관으로부터 보호자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할 일은 신고 내용과 기관이 수사기관에 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이에게 되묻지 않은 채 아이가 이미 말한 내용을 기관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하지 않아도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의 상대인 「고소인등」(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에 들지만, 불기소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 주어지므로 다음 항목의 법정대리인 고소를 더할지를 변호사와 정합니다. 가해자가 기관 안의 사람이면 그 기관의 신고와 별개로 보호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제22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아동 성범죄 피해 법정대리인 고소

언제·누가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권자인 보호자는 아이의 고소와는 별개로 자기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고, 아이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친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 다른 친권자가 고소할 수 있고, 친권자가 모두 가해자이면 아이 본인의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뒤에 정해진 후견인이 합니다. 고소에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피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죄명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다음 항목에서 적습니다.

절차 — 서면·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뒤 공소제기는 공소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며,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송치).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날짜·장소·행위의 순서로 적고 적용 조문은 비워 두어도 되지만, 아동·청소년 사건은 나이와 관계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죄명을 정리해 적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뒤 통지와 불복의 기한은 아래 불송치 이의신청·항고 항목에서 적습니다.

관련 판례 — 친족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범위(2018도13877 전합)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4촌 친족 관계의 가해자가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린 뒤 추행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2018도13877 판례). 가족·친족 사이의 사건은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2021전도143 판결(제26조의2 신설[2025. 4. 22.] 전 판결)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의 증인신문이 없었던 사건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은 영상물의 증거능력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므로, 아이의 진술 영상이 그대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아래 영상녹화 항목과 함께 봅니다(2021도14530 판례).

참고종결사례 — 친족 피해 아동을 대리해 1심까지 수행한 사례 등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 아동을 보호자와 함께 대리해 고소부터 1심까지 수행한 사례와, 가족 안에서 일어난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피해자 쪽을 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 진술의 영상녹화와 보호자 진술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한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7조 제1항·제2항,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2021전도143 판결(판례DB 보유 · 92 판례 쪽 실재 · 판시 낫표 = 판례DB 글자)

관련 쪽: 2018도13877 판결 해설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바뀐 내용만 다룹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 변호사 선임

의의 —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전에 사실관계와 죄명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며, 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판 출석, 보호처분·친권상실 청구의 요청까지 보호자를 대신해 맡는 사람이고, 선임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해자 쪽의 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이며,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이의 이익을 기준으로 가해자가 아닌 쪽 법정대리인의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변호사를 정합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뒤의 권한은 아래 효과 항목에서 적습니다.

요건 — 19세 미만 등에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선정 의무

제30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준용되는 제27조 제6항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같은 법 제26조 제4항)이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아닌 성인 피해자와 달리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선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아래 효과의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뒤에도 보호자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효과 — 조사 참여·의견 진술, 재판 출석, 대리권은 성인 피해자와 같다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고소장과 이의신청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의 제출을 변호사가 대리하고, 이 범위는 성인 피해자의 변호사와 같습니다. 조사 도중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제2항 단서) 하므로, 아이의 조사 전에 진술할 의견과 보호 조치의 요청을 정리해 둡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는 동안 보호자가 동석할지는 아래 신뢰관계인 동석 항목의 요건에 따릅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아동 성범죄 피해 조사 배려

의의 — 나이·심리·후유장애를 고려해 인격·명예·비밀 침해를 막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수사기관·검사·법원·소송관계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체계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는 절차의 이름이며, 조사와 마찬가지로 배려의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수사기관의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보호자는 배려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을 변호사를 통해 의견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항목에서 적습니다.

효과 — 조사 횟수 최소한, 친화적 장소,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게

제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것,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절차를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을 보호조치로 열거하고 수사기관·검사·법원이 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조사 장소와 일정,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동선, 아이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이며, 조사 전에 변호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의 녹화와 동석, 진술조력인은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주의 — 보호자가 반복해 묻다 진술이 바뀌면 조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취지는 아이가 같은 일을 여러 번 말하지 않게 하는 데 있는데, 보호자가 집에서 되풀이해 물으면 그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고 뒤의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할 일은 아이가 처음 말한 그대로를 날짜·시각과 함께 적어 두고, 더 묻지 않은 채 조사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더 말하면 막지 않되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 말도 그대로 적어 둡니다. 피해 직후의 진료와 심리 상담 기록은 진술과 별개의 자료가 되므로 함께 남깁니다(자녀 경찰조사 동석 행동수칙).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아동 성범죄 피해 영상녹화

의의 —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보존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조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아닌 성인 피해자와 달리 녹화가 원칙입니다. 제2항은 조사 전에 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녹화된 영상물은 제26조의2가 정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므로, 녹화가 법정 증언을 언제나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거부와 열람은 아래 예외·효과 항목에서 적습니다.

예외 — 피해자·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 안 함, 가해자 대리인 제외

제26조 제3항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녹화하지 않지만,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법정대리인의 거부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족 안의 사건에서 가해자 쪽 부모가 녹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녹화된 진술은 아이가 법정에 다시 서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거부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녹화를 마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제4항) 하므로 봉인에 참여할 사람을 정해 둡니다.

효과 — 법정대리인은 조서·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녹화물을 볼 수 있다

제26조 제7항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되묻지 않고도 사본이나 시청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 이의신청·항고의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법정대리인은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제27조 제1항)으므로, 녹화물과 함께 증거보전을 요청할지를 변호사와 정합니다(증거보전).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제8항)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아동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쟁점이던 대리 사례

가족 안에서 어린 아동들이 장기간 반복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 직후 고소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전문기관 자료로 반복된 범행을 입증해 구속 송치와 공판 회부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진술의 보강 자료로 세운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 제26조의2 제1항, 제2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아동 성범죄 피해 신뢰관계인 동석

의의 — 신청이 있으면 수사·재판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킨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준용합니다(신뢰관계인 동석). 신뢰관계인은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가 믿는 다른 가족이나 교사·상담사도 될 수 있고, 누가 동석할지는 아이의 뜻을 먼저 봅니다. 신청은 조사 전에 변호사를 통해 하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전에 합니다. 동석의 요건과 예외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요건 — 피해아동·청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한다

성인 피해자는 열거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19세미만피해자등일 때 의무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죄명을 가리지 않고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문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의 예로 조문이 든 것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이므로, 동석이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둡니다. 보호자가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진술이 필요한 사람이면 동석이 아이의 진술에 영향을 준다고 보일 수 있으므로, 그 경우 다른 신뢰관계인을 정해 둡니다. 동석한 사람은 아이의 진술에 끼어들지 않고 곁에 있는 역할이며, 조사 내용은 위 영상녹화 항목의 사본·시청으로 확인합니다.

예외 —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다

제28조 제3항은 법원·검사·수사기관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가족 안의 사건에서 가해자 쪽 가족이 동석하려 하거나, 아이가 보호자 앞에서 말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자기가 동석하는 것이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먼저 살핍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보호자라도 동석할 수 없고, 그 경우 조사 내용의 확인은 사본·시청과 변호사의 참여로 합니다. 동석 여부와 별개로 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위 변호사 선임 항목의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아동 성범죄 피해 진술조력인

의의 —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수사·재판에 둘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조력인 참여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준용되는 제3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진술조력인). 재판에서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제37조 제1항)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이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나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와 조사자 사이를 중개하는 전문가이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제36조 제1항 단서). 신청과 고지는 다음 항목에서 적습니다.

효과 —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 쪽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7조 제2항은 법원이 증인신문 전에 같은 고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고지가 없었으면 그 자체를 변호사를 통해 지적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제36조 제3항)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제4항)으므로, 아이의 진술이 짧거나 표현이 서툴러도 그 특성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호자는 조사 전에 아이의 말버릇과 이해 수준을 진술조력인에게 알려 중개가 정확해지도록 합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7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아동 성범죄 피해 불송치 이의신청

언제·누가 — 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하고,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제245조의7 제1항)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제3항)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고소인등」에는 고소인·고발인과 함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들어 있으므로(제197조의3 제9항),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는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이 통지와 이의신청의 상대가 됩니다(불송치 이의신청 해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는 것이 기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절차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7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적고, 아이의 진술 영상·녹취서 사본과 진료 기록,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그 목록을 붙입니다. 송치 뒤의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하며,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그 불복은 다음 항목의 항고·재정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변호사가 포괄적 대리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 —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제245조의8 제1항)고, 재수사를 요구하면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제2항) 합니다. 재수사요구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3항)에 하되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사유가 있으면 3개월 후에도 할 수 있고(제3항 단서),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제4항) 하되 검사가 특별히 기한을 정하면 그에 따르며(제4항 단서), 재수사 뒤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 전부를 검사에게 보냅니다(제5항·제6항). 보호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수사가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 통지 뒤에는 이의신청과 함께 검사에게 의견을 내는 길도 변호사와 정합니다. 재수사 뒤에도 송치되지 않으면 검사가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항).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제245조의8 제1항·제2항·제3항(단서)·제4항(단서)·제5항·제6항·제7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아동 성범죄 피해 항고·재정신청

언제·누가 — 불기소 통지 뒤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하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검찰항고).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은 고소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신고만 하고 고소하지 않은 보호자는 이 단계의 불복을 할 수 없고, 그 점이 위 법정대리인 고소 항목에서 고소를 더하는 이유입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경정하거나 광역공소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후단·제2항).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제4항)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절차 —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쳐 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재정신청).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제3항) 제출하고,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제4항)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유(제2항 제3호)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항 단서)고 정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항고 뒤 재기된 사건이 다시 불기소된 때,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때,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로 한정됩니다(제2항 각 호).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재판이 열리므로, 불기소가 거듭된 사건에서도 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단계마다 기록하는 것이 기한을 지키는 방법

불송치 통지 뒤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기각 통지 뒤 재정신청 10일은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보호자는 통지서가 온 날과 받은 사람을 단계마다 적어 둡니다. 기한이 짧은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에게 알려야 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보호자가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공소청에 송달 장소를 알려 둡니다(불기소 처분의 종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통지의 수령과 기한 계산을 대리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단서)·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아동 성범죄 피해 보호처분

의의 —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6개월 범위에서 분리·접근금지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검사가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제2호), 접근금지(제3호), 전기통신·우편물을 이용한 접촉 금지(제4호), 보호시설 보호위탁 등 필요한 조치(제5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각 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보호처분은 가해자를 벌하는 처분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분리·접근금지이고, 청구 주체가 검사이므로 보호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요건과 효과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요건 —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판결 전에 청구가 있어야

제42조 제4항은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이 보호처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공소제기 전후에 검사에게 보호처분 청구를 요청했는지, 청구가 되어 있는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제41조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전자장치 부착이 청구된 사건은 그 준수사항으로 접근이 막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결 전까지 아이를 지키는 장치는 아래 응급조치·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항목에서 적습니다.

효과 — 주거·학교 100미터 안 접근금지, 연장은 3회 이내 각 6개월

제41조 제3호의 접근금지는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이고, 제4호는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이므로 보호자에 대한 연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연장은 검사의 청구로 하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제42조 제3항)고 정해져 있고, 보호관찰·분리 보호처분(제41조 제1호·제2호) 뒤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제5항)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제6항) 하므로 보호자도 결정 내용을 통지로 받습니다. 연장은 검사의 청구로만 이루어지므로 보호처분 기간의 만료일을 적어 두고 그 전에 검사에게 연장을 요청합니다.

예외 — 가해자가 가정구성원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준용한다

제3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은 가정폭력 사건의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부모·배우자·동거 친족처럼 가정구성원이면 이 보호처분보다 앞선 단계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가 열립니다. 그 조문의 원문은 이 쪽이 확보한 평문에 없어 이름만 적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의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으로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어느 법의 절차가 열리는지는 가해자와 아이의 관계에 따라 변호사가 정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가족 내 아동 피해 사건에서 보호자를 대리한 사례

가족 안에서 일어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피해자 쪽을 대리하며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절차 동안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대응하며 피해자 곁에서 처음과 끝을 함께한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1조, 제4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아동 성범죄 피해 친권상실 청구

언제·누가 — 가해자가 친권자·후견인이면 검사가 친권상실·후견인변경 청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검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친권자인 사건에서 청구가 없으면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청구의 상대는 법원이고 민법의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절차로 이어지므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쪽 친권자인 보호자는 이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고, 기관을 통한 요청과 기관의 직접 청구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절차 —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의 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 가능

제23조 제2항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제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2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제3호)의 장이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보호자가 직접 검사에게 요청하는 길과 아이가 연계된 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하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요청은 처리 결과의 통보 기한이 조문에 있어 답을 받는 시점이 분명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조문은 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더하므로, 그 뒤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 — 기관의 장은 통보 뒤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청구 가능

제23조 제3항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단체의 장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청구의 주체는 요청을 한 기관의 장이고 보호자 자신이 아니므로, 검사가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서 보호자는 기관의 장에게 직접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길을 씁니다. 30일의 기한은 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가 온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자 자신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길은 이 쪽이 확보한 조문 밖이므로 변호사와 따로 정합니다.

효과 — 법원은 친족·시설 인도 등 보호조치 결정, 아이 의견 존중

제24조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친권이 상실된 뒤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지낼지를 법원이 함께 정하는 조문이므로, 가해자가 아닌 쪽 친권자나 친족이 아이를 맡을 뜻이 있으면 그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이가 원하는 거처를 보호자가 먼저 들어 둡니다. 친권상실 뒤의 후견인 선임과 양육은 민법의 절차이고, 이 쪽이 확보한 조문 밖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가족 내 아동 성범죄 피해 대리 사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친족의 성적 학대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고소와 함께 보호명령과 임시조치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간의 피해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검찰 단계까지 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호와 입증을 함께 설계한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아동 성범죄 피해 응급조치·임시조치

의의 — 학대 현장이나 급박한 재학대 위험이면 즉시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제2조 제4호)를 아동학대범죄로 정하고, 그 범위에 형법의 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를 포함하므로, 가해자가 친권자·후견인이거나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일 때 이 법의 절차가 열립니다. 이 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이므로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응급조치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전담공무원의 의무이므로, 가해자가 아닌 쪽 보호자는 아이가 처한 상황을 신고로 알려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조치의 내용과 뒤이은 임시조치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요건 — 응급조치는 행위 제지·격리·보호시설 인도 등, 아이 이익 최우선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제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제2호),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제5호)이고, 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격리·인도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제3항)고, 공휴일·토요일이 끼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제4항)됩니다.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치에서 가해자가 아닌 쪽 보호자나 친족이 연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고 신고 때 알립니다. 피해아동등에는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포함되므로 다른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요청합니다.

효과 — 판사는 퇴거·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 등 임시조치를 병과 가능

제19조 제1항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제5호~제7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제4항)고,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격리·접근 금지는 「두 차례만」, 친권 제한 등은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격리·인도의 응급조치(제12조 제1항 제2호~제5호)가 있은 경우 판사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제3항) 하며, 결정은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되므로(제7항) 가해자가 아닌 쪽 보호자도 결정을 통지로 받습니다. 임시조치는 수사·재판 중의 장치이고, 재판 뒤까지 이어지는 보호는 아래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위 보호처분 항목의 제도로 합니다.

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제3항(단서)·제4항,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9호]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71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아동 성범죄 피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의의 — 판사는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의 청구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판사가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나 검사의 청구와 별개로 피해 아동 쪽에서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위 보호처분·임시조치와 다르고, 가해자가 아닌 쪽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나 선임한 변호사가 청구의 주체가 됩니다. 제2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때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는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제4항)으므로 아이의 거처와 치료에 관한 뜻을 함께 냅니다.

효과 — 가해자 격리·접근 제한, 보호·치료위탁, 친권 행사 제한·정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3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제4호),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제5호),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제5호의2),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제6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7호),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제8호)입니다. 제3항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와 아이를 맡길 곳을 정하는 조치, 가해자인 친권자의 권한을 멈추는 조치가 한 명령 안에 있으므로, 보호자는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골라 청구합니다.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 명령이 있어도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제5항)은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제23조 제1항 준용)에만 하므로, 가해자가 아닌 쪽 친권자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그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상담·치료위탁 명령을 할 때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제7항)습니다.

요건 — 친권자·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제47조 제1항 제9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하나로 정하므로, 가해자인 친권자가 치료·전학·진술 같은 일에 동의하지 않아 아이의 보호가 막히는 경우 판사가 그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친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에 관한 의사표시만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 친권상실 청구 항목의 절차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갈음할지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 각 목의 죄)가 있을 것이므로, 가해자가 보호자가 아닌 사건에서는 위 보호처분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제도로 같은 목적을 이룹니다.

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4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9호]

아동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

의의 —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상담·치료·법률 연계·수사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진료와 심리 상담, 진술 녹화를 한곳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창구이므로, 피해 직후에 수사기관보다 먼저 찾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제10조)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2조)은 상담과 보호를 맡고, 보호시설 가운데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한 시설입니다(제12조 제3항 제3호). 어느 기관을 먼저 찾을지는 아이의 상태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기관의 연계는 아래 항목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봅니다.

효과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권상실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도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는 기관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이 기관의 장을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합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보호자인 사건에서 친권과 보호명령의 두 갈래를 기관을 통해 함께 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기관에 연계되면 기관의 장이 요청과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기관의 역할 가운데 이 쪽이 확보한 조문에 있는 것은 다음 항목에서 적습니다.

참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다른 역할은 아동복지법이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제3호),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제4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제5호)를 정하고, 제22조의3 제1항은 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표의 발급 같은 조치를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과 제46조 제1항은 삭제되어 현행 조문은 각 제2항부터이고, 아동학대의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으므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기관의 역할은 상담·치료와 사례관리에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에게 이 기관의 상담·치료는 아동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폭력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사건에서 열리고, 위 통합지원센터·상담소와 함께 연계됩니다. 기관을 통한 요청의 기한은 위 친권상실 청구·피해아동보호명령 항목에 있습니다.

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3항 제3호, 제18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22조의3 제1항, 제45조 제1항·제2항, 제46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9호]

관련 쪽: 성인피해자 — 이 쪽이 보호자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절차만 다룬다면, 그 쪽은 성인 피해자 본인의 절차와 보호 제도만 다룹니다. 아청법 변호사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인 가해자의 대응만 다룹니다.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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