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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 피해자의 피해회복, 용서 및 처벌불원서 등 합의 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배제하고 선처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처분권자도 선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합의 사례를 통해 지혜가 축적된 피해회복 및 합의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살펴,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마음만이 아닌 성의있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구성원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KIM Youngyi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성범죄전담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김영이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수료와 함께 대법원의 선발 절차를 거쳐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이후 14년 넘게 매달 25건~35건 각종 형사사건을 맡아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서 왔습니다. 매달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빈틈없이 변론에 매진하여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 관내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년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외길을 걸어오며 그간 누적 처리한 사건 수는 도합 4.500건에 달하고 약 150여 건 사건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년 7개월 간 서울고등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흐름,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단 경향 등을 집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前 성남지원 국선전담변호사

前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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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특수폭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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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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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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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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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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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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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Process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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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

Proces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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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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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체크 아이콘

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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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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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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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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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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