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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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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 분야에 주력하는 성범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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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97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처분문서미발급.jpg
죄명

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7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7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선고유예1심-2511법선-202507090017.jp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7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77-준유사강간-선처집유-2511법선.jpeg
죄명

준유사강간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7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76-준강간-준강추-피해자대리성공-2511법피-1.jpeg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고소, 경찰, 검찰, 1심,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3. 2심에서 피고인 번의자백하여 상당한 피해배상 및 합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7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75-강추-피해자대리성공-2511법피.jpeg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총 7회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
3.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6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66-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2511검무-J202501230024.jpg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6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72-강간-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511검무-J202504300005.jpg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6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67-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511검선-J202505200001.jp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6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511검선-J202507080020.jp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969-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2511검선-J202510100008.jp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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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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