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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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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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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3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42-강간-무죄-2410법무-J202311300022.png
죄명

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3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35-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무죄-2410법무-J202405070010.png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3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0-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2410검무-J202405070007.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3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32-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2410검무-J202303290016.png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31-준강간-무혐의항고기각-2410검무-J202209080005.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30-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선처집행유예-2410법선-J202405020008.png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3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41-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2410검무-J202409300013.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3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34-강간-무혐의불송치-2410경무-J202408050021.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40-강간-무혐의불송치-2410경무-J202408190011.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38-무고-무혐의불송치-2410경무-J202408140024.png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6-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2410경무-J202408130004.png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3-준강간-무혐의불송치-2410경무-J202407080020.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2-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310040017.png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18-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407120010.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교체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9-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407150004.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39-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407300012.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1/737-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406250010.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406050035.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1호-부모위탁-2410법선-J202204220006.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2. 1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10/728-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선처집행유예-2410법선-J202406240005.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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