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강제추행

1심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고등검찰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상해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1심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법원 증거보전신청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